P2P 결제·송금

P2P 결제·송금의 범위

개인 간 송금,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전·매개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려면 법령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핵심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전자금융업의 등록·허가, 이용자 보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한편 기존 규제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결제·송금 모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등록·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분리·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결제는 P2P 암호화폐에서 다루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추가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공시·법령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