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의 취지
특금법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의무
- 신고 의무: 일정 요건(정보보호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을 갖춰 FIU에 신고.
-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고객 신원 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트래블룰).
P2P 거래에의 적용
P2P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매개하는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가 어렵고 위험이 큽니다. 이용자 보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함께 다룹니다.
목적 조문 원문·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