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초점을 둡니다.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이용자 자산 보호: 예치금의 보호·관리,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등.
- 불공정거래 규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금지와 제재.
-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보고 의무.
P2P 거래에의 의미
P2P 암호화폐 거래도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래를 매개하는 사업자는 이 법의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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