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분야의 법적 지형
P2P라는 하나의 기술 구조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분야별 핵심 법령입니다.
분야별 핵심 법령
- P2P 금융·대출·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 보호.
- P2P 결제·송금: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등록·허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특례).
- P2P 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P2P 파일공유(웹하드): 「저작권법」(권리 침해), 「전기통신사업법」(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판례의 역할
법령 해석과 적용 범위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분쟁 등은 판례가 축적되며 실무 기준을 형성합니다. 구체적인 법령 원문·시행일과 분야별 판례 건수는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상세는 P2P 금융 · P2P 파일공유 · P2P 암호화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래 표의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