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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온투법 — 투자자(이용자) 보호 장치

온투법은 투자한도, 정보공시, 투자금 분리보관, 중앙기록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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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14 적용 P2P 금융, P2P 대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왜 보호 장치가 필요한가

P2P 금융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법은 정보 비대칭과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둡니다.

핵심 보호 장치

  •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에 따라 연계투자 한도를 제한합니다.
  • 정보공시: 차입자·연계대출의 위험과 조건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자산 분리보관: 투자금과 회사 고유재산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 중앙기록관리: 연계대출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집중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용자 관점

투자 전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파인 조회), 공시된 위험·연체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별 상세는 P2P 금융·P2P 대출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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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P2P 금융, P2P 대출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조문 원문은 매주 자동 인용